감정평가사 1차 1교시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7년03월04일 95번

[부동산학원론]
부동산의 개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①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,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.
  • ② 부동산의 복합개념은 부동산을 법률적ㆍ경제적ㆍ기술적인 측면 등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.
  • ③ 부동산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, 공연하게 점유하고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.
  • ④ 동산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설정이 가능하다.
  • ⑤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는 등기ㆍ등록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ㆍ선박ㆍ자동차 등도 포함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"동산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설정이 가능하다."는 옳은 설명이다. 이유는 부동산은 토지와 그 위에 세워진 건물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,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용익물권(사용권)과 담보물권(담보권)을 설정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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